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리분석을 조금 쉬고 싶은 작가 수정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죠?!
월요일에 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만 조금 힘내서! 부지런히 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참! 저 5.31부터 내일배움카드로 경매 현장 강의 듣기로 했어요 :D
열심히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 새로 알게 된 부분, 유용한 정보들이 있으면 경매 카테고리에 글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매 권리분석 함께 하러 가시죠!
오늘은 창원시 진해구로 떠납니다 :)
제가 오늘 준비한 물건 소재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1층 상가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138, 1층 121호(덕산동, 송림홈타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오른 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든 점,
그리고 근처에 여중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근처에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은 없지만 아파트 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진해 GS자이 아파트, 진해 이동미소1단지 아파트, 진해석동우림필유아파트.
그리고 롯데마트와 하나로마트도 있는 입지가 괘나 괜찮은 상가입니다.
해당 물건 감정가 6200만 원, 유찰 3회로 3174만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매각진행은 2023.06.07 입니다 :)
| 용도 | 대상 | 토지 | 건물 |
| 단지내 상가 | 토지 전체, 건물 전체 |
10.2㎡ (3.1평) | 37.59㎡ (11.4평) |
| 보증금 | 경매구분 | 배당요구종기일 | 청구액 |
| 318만 원 | 임의경매 | 2022.05.10 | 39,970,184 |
사진을 보니 1층과 2층은 상가 건물으로 쓰이고 있고, 그 위부터는 아파트가 들어서있네요.
내부 사진을 살펴보니 인테리어를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치권이랑 연관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유치권이랑 상관 없다면 인테리어 비용도 약 3천만 원 정도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천장 부분이 다 뜯어져 있네요:0
특이사항이 있다면, 해당 호실은 다른 호실과 벽체구분 없이 소매시장으로 이용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유형의 상가는 직접 임장해서 눈으로 확인해보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
매각물건명세서는 깔끔합니다.
조사된 임차내역 없구요, 2015.03.06 근저당권 설정일이 최선순위 설정일이에요.
그럼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상에 아이고야...
가처분이 걸려있네요 :0
보시면 매우 복잡합니다..
2015년 제일 먼저 진해복음신용협동조합에서 39백만 원 근저당이 설정되었구요
그 이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걸렸습니다.
가등기권자는 김O현씨이구요, 소유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7-1을 보시면 처음보는 어려운 법률용어가 등장합니다.
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이게 무슨 얘기일까유...?!
참 어렵네요T_T
그러고 난 뒤 압류와 가압류가 순차적으로 걸리고, 근저당권자인 진해복음신용협동조합에서 해당 물건 경매에 넘기기 시작했네요.
그럼 여기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사해행위취소가 무엇일까요?
법률용어해설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의도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은닉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재산에 대해 은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사해행위의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해당 경매 물건을 빼돌리려다가 걸렸고(?)
이게 원인이 되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하.. 참 어렵네요..
사실 오늘의 경매 분석 연습은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물건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답이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가처분에..
이런 어려운 경매 물건은 낙찰받아도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어렵죠..
저는 참고로 경매 물건을 하나 잡고 순차적으로 기본 정보부터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을 훑어보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약간 허탈해집니다T_T
왜냐하면 괜찮은 경매 물건을 발견하는 건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사해행위취소라는 새로운 법률 용어를 알아가네요.
그럼 오늘의 경매 물건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권리분석 연습 글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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